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표면상으로 보면 큰 문제가 없는 것 처럼 보이지만 점점 위험해 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경제상황이라 봅니다.
미국과 금리갭이 커지면서 환율에 대한 변동성은 더 확대 됐습니다. 사실 달러와 유러화등의 달러 인덱스 지표(가치비교)는 달러의 가치가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원화와 달러의 환율지표는 하락과 상승을 큰 폭으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만큼 우리나라 금융 환경이 나쁘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미국의 30년 주택담보 대출금리는 7%이상이지만 우리나라의 30년 특레보증대출(주택담보)의 경우 4.25%~4.6%입니다. 금리 갭이 2%가 넘어갑니다. 기준금리 갭이 2%인데 그것보다 크다는 얘기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금리상승을 막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부동산은 회복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는 향후 우리경제의 큰 리스크가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이번 한은 회의 때에서도 한은의 정책과 정부의 금융정책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한은에서는 정부의 정책에 불만을 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