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산재 상실신고서 이직확인서 내용, 임금체불확인서
월급이 60일 이상 지연되어 2월 13일 날짜로 임금지연으로 사직서 작성하고 퇴사했어요.
오늘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산재상실신고서 코드 12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로 승인된거 확인했어요.
어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프린터로 받았는데 이상한 부분이 많아서요.
1,고용/산재 상실신고서에는 코드 12로 승인된건 확인했는데요.
어제 이직확인서에는 코드11로 기재되어 있어 코드 12로 바꿔달라 요청해 바꾸긴 했는데 코드를 한글파일에서 바꾸는 건가요?
그리고 고용/산재 상실신고서 코드와 이직확인서 코드를 사장 임의로 다르게 신고 할 수 있나요?
나올때 실업급여 어떻게든 못받게 하겠다고 협박을 해서요.
사실 이직확인서 프린터만 해주고 접수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2, 피보험단위기간산정대상기간도 처음 입사하여 일한 날짜(근로계약한날짜/4대날짜)가 아닌 무급휴업 후 다시 일을 시작한 날짜로 적혀있어요.
2024년 01월 02일~이
아닌 2024년 10월 01일~ 로 시작되어 실업급여 산정일수 180일이 안돼요.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무급휴업으로 쉰 기간이 많아서 겨우 겨우 180일을 조금 넘게 채웠어요.
사장 말로는 출퇴근 기록이 3개월 이상 보관이 안돼서 어쩔 수 없다고 그러는데 고용보험 납부한 기록이나 급여명세서에 근로시간이 있는데 그걸로 증명이 안 되나요?
3, 사직서 제출 전날이 임금지연 60일이여서 사직서 제출하면서 임금체불확인서도 같이 받았어요.
체불확인서에는 12월 월급이 미지급 월급으로 작성되어 있는데 오늘 월급이 갑자기 지급되었어요.
이렇게 되면 체불확인서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그리고 체불확인서 서식을 사이트에 들어가서 아무거나 받았는데 사장 도장만 있으면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고용/산재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 코드 차이
고용/산재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의 코드는 퇴사 사유에 맞춰 동일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사장이 이직확인서 코드를 임의로 변경할 수는 없으며, 코드 12 (임금체불로 인한 자진퇴사)가 맞는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의 코드가 일치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의 코드는 고용보험 공단에 제출되어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고용보험공단에 수정 요청을 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산정대상기간 문제
피보험 단위 기간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에 근거하여 산정됩니다. 근로시간과 급여 명세서가 명확히 존재한다면, 출퇴근 기록이 없더라도 고용보험 납부 기록을 통해 근로기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출퇴근 기록이 없다고 주장할 경우, 급여명세서와 고용보험 납부 기록을 근거로 근로기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확인서와 월급 지급
임금체불확인서에 12월 월급이 미지급으로 기재되었고, 월급이 지급된 경우, 체불확인서를 수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체불확인서는 실제 지급된 금액을 반영해야 하므로, 월급 지급 후 다시 체불확인서 수정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