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허위 신고자를 고발할수있나요?
일이 늦께 끝나는 직업이라 일끝나고 밤11시쯤 회사 선배 집근처 편의점에서 음료를 마시고 선배 아파트 내려주고 나오는데 경찰차가 싸이렌 울리면서 쫒아와서 음주 운전한다고 신고가 들어왔다고 음주검사한다고해서 불었는데 음주가 아닌것으로 나왔어요
혹시 신고자를 허위신고로 고발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음주 운전에 대한 허위 신고가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신고자를 상대로 무고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로 허위라는 점, 즉 신고자가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로 경찰에 알렸다는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단순한 오인 신고와 구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건 기록 확보 후 법률적 검토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무고죄 성립 여부
형법은 타인을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음주 운전은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실제로 술을 마시지 않았음에도 마신 것처럼 신고했다면 무고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순히 술 냄새가 난다고 착각하거나 음주 운전으로 오인한 경우는 허위신고로 보기 어렵습니다.공무집행방해 가능성
허위 신고로 인해 경찰이 부당하게 음주 단속에 나섰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을 허위 사실이나 속임수로 방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 역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고발 절차와 실무상 고려사항
허위신고를 입증하려면 당시 상황을 증명할 자료, 예컨대 음주 측정 결과, 목격자 진술, CCTV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고발은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여 가능하며, 수사기관은 고발 내용의 신빙성을 검토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고의 입증이 쉽지 않아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대응책
허위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형사 고발 외에도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고려할 수 있으나, 역시 허위성과 고의 입증이 전제됩니다. 따라서 당사자로서 성급히 고발하기보다는 법률적 자문을 거쳐 증거 확보와 입증 전략을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의심하여 신고한 자에 대한 질문자에 대해서 무고죄 성립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범죄의 혐의가 의심되는 경우 신고를 할 수 있는 점에서 해당 신고가 실제 혐의가 없는 경우라고 하여 이를 무고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하시는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