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청구 민사소송 후 사기 등으로 형사 고발 가능한가요?
현재 이행권고결정주소보정 신청 완료 한 상태고 채무자가 의도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고 있으며, 현재는 제 연락처를 차단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대여금은 20만원입니다. 의도적으로 제 연락을 무시하고 어제(12일)부터 제 연락처를 차단한 상태인것 같습니다. 돈은 못 돌려 받더라도 형사 고발까지 꼭 진행하고 싶습니다.대여 당일에는 본인이 한달안에 쿠팡 일일 아르바이트라도 해서 꼭 갚겠다고 하였고 차용증서도 작성한 상태 입니다. 심지어 변제일 전날에는 다음날 24시까지 갚아달라는 연락에(카카오톡) 이상 무! 라는 답장도 받았습니다. 갚을 능력도 안되고 그럴 생각도 없었지만 마치 갚을 것이라고 속이고 돈을 빌려간 상황입니다. 돈은 본인이 인터넷 뱅킹을 하지 않아서 직접 집 주인에게 보내 달라고 해서 제가 직접 집 주인에게 20만원 입금했습니다.(집 주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1. 혹시 사기죄 같은 형사 고발 가능할까요?
2. 소액 청구 소송 승소문이 있다면 형사 소송 진행이 좀 더 수월할 수 있나요?
3. 경찰에 신고보다 검찰에 직접 고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발 서류는 어떻게 작성 해야할까요? 작성 시 필요한 서류 및 증거물 등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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