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군입대가 의무이고 아니고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군입대가 우리나라처럼 필수로 의무인 나라가 있고
미국처럼 자원 입대인 나라도 있습니다.
이렇게 군입대의 기준이 법적으로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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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병제, 징병제 운용에 관하여는 해당 국가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일정한 요건하에 기준이 정해져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징병제와 모병제는 기본적으로 입법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하여 징병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등이 이어졌고 최근에야 양심적 병역 거부자 일부를 대체복무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