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경 규모를 10조에서 12조로 늘릴 이유가 뭔가요?
오늘 기사를 보니까 정부가 필수 추경으로 12조를 편성했다고 하더군요.
규모가 기존 10조에서 2조 늘어났는데 정부가 추경 규모를 10조에서 12조로 늘릴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이번에 경북 화재 사고 때문에 화재 진압용 장비 구매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기사 내용만 보면은 민생지원금을 주는 것인지 자영업자를 주는 것인지 애매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시장의 내수 활성화와 산불 피해 지원을 위해 추경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는 추경 12조는 불가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현홍 경제전문가입니다.
우선 국내는 윤석열 정부이후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10년새 최저수준의 재정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최저수준의 내수소비와 투자감소로 역성장이 일어나고 있고 자영업폐업률은 최대입니다 즉 이런 내수와 투자문제로인해서 정부가 추경규모를 급히 늘려 재정정책을 확대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정부가 추경의 규모를 10조원에서 12조원으로 늘린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부는 당초 추가경졍예산안을 10조원으로 편성했지만
재해, 재난 대응과 소상공인 취약층에 더 많이 쓰기 위해서
12조원으로 예산안을 늘려잡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긴급추경이 당초보다 늘어난건 아무래도 경북지역 산불 피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12조 추경 중에서 재해 재난 대응에 3조, 통상 인공지능 경쟁력강화에 4조 , 소상공인 취약계층 지원에 4조원 정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10조에서 2조원을 추가한 이유는 우선 재해·재난 대응에서는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천억 원에서 2배 이상 보강하고, 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첨단장비 도입, 재해 예비비 등에 2조 원을 반영하고, 중·대형급 산림헬기 6대를 비롯해 AI 감시카메라, 드론, 다목적 산불 진화차 등을 추가로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그 이유는 AI분야게 1.8조원을 더 쏟아 부을 예정으로 추가적인 HBM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소상공인이나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것 외에 반도체 구매에 추가적인 예산을 활용할 전망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동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이유는 자연재해, 글로벌 무역대응, 민새안정입니다.
최근에 대형 산불 같은 자연재해 피해가 많아지면서, 재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예산 수요가 예상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연재해 대응 예산이 3조 원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정책이 최근 글로벌 이슈인데 우리나라도 25% 상호관세 등 대외 무역 환경이 급격히 안좋아졌습니다. 수출기업과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무역 불확실성 대응과 인공지능(AI) 등 신산업 경쟁력 강화에 4조 원 이상이 배정되었습니.
경기가 좋지 않아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도 4조 원 이상으로 늘렸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정부는 늘 쓸돈을 늘립니다. 그리고 이건 세금으로 다 확보가 되지 않아, 눈에 드러나지 않는 세금(돈 찍어내기)으로 충당합니다. 그래서 법정화폐 가치는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시민들의 구매력은 점차 감소해왔습니다.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마도 급변하는 글로벌 교역 환경 때문에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에 대한 지원,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가 부족한 청년층 지원 등을 위한 예산 추가 확보 차원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찬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는 최근 발생한 산불 재해 대응 강화를 위해 예산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등을 위해 추경 규모를 늘렸습니다. 민생 지원 확대의 목적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창변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가 추경 규모를 10조에서 12조로 늘린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침체기로 빠져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더 많은 추경을 해야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