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위자료 얼마까지 받을수있나요?

Question

상간녀 소송위지료 얼마받을수있나요? 사실혼관계이고 상간소송한번 했어구요 또 만나서 소송 또하려고 합니다 증거는 있구요 각서 받아섰는데 잊어버렸습니다

Answer 1

사실혼 관계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부부 생활이 유지되어 왔다면 제3자의 부정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소송을 진행했음에도 만남이 지속되었다는 점은 법원에서 위자료를 산정할 때 가중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잃어버린 각서 대신 과거의 소송 기록이나 판결문 등을 활용하여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그리고 기존 소송 이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새로 확보하신 증거들을 통해 상대방의 반성 없는 태도와 반복적인 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대응해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상간소송 위자료는 통상 1000~4000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현재 각서 후 반복적인 상간이므로 위자료가 터 커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자료는 기본적으로 수천만원 범위 내에서 정해지나 위 내용만으로는 그 인정 여부나 금액의 범위를 논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