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의사불벌죄의 경우 범죄를 저지른 것은 분명한데 피해자의 소재를 찾지 못할 경우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벌하지 않는다 vs 반의사불벌의 뜻이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니까 의사를 확인할 수 없으면 그냥 처벌한다
어떤 게 맞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