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정도 규모의 절도죄는 보통 얼마나 무겁게 다루나요?
여동생이 체인점 옷가게에서 18만원 가량의 악세사리와 옷을 훔치려다가 걸려서 경찰이 출동했는데
스스로 범행 인정하고 인적사항 남기니 일단 그냥 집에 가고, 며칠 후에 담당 형사가 연락 줄테니 기다리라고 하더라네요
보통 이 정도의 절도는 처벌이 얼마 정도로 무겁나요? 초범인데 벌금 정도로 그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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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8만원의 절도죄라면 초범 기준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