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은 사면되면.. 과거의 위법관련 내용으로 다시 구속될 수 없나요??

Question

대통령은 사면되면.. 과거의 위법관련 내용으로 다시 구속될 수 없나요??

이명박 대통령을.. 특별사면해주었는데..

한번 사면해주게되면.. 구속되었던 위법행위에 대해 다른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에 다시 구속을 할 수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며 전혀 다른 행위라면 다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특별사면으로 기존에 범한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받은 사실과 다른 사실이 밝혀져 수사를 받는 경우라면 다시 구속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이미 처벌을 받은 범죄이고 특별사면으로 사면 받은 죄에 대해서는 다시 죄를 물을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