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통령은 사면되면.. 과거의 위법관련 내용으로 다시 구속될 수 없나요??
대통령은 사면되면.. 과거의 위법관련 내용으로 다시 구속될 수 없나요??
이명박 대통령을.. 특별사면해주었는데..
한번 사면해주게되면.. 구속되었던 위법행위에 대해 다른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에 다시 구속을 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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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으며 전혀 다른 행위라면 다시 구속될 수 있습니다. 특별사면으로 기존에 범한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받은 사실과 다른 사실이 밝혀져 수사를 받는 경우라면 다시 구속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가합니다. 이미 처벌을 받은 범죄이고 특별사면으로 사면 받은 죄에 대해서는 다시 죄를 물을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