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이 안보이게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Question

길을 걸으며 우연히 봤는데 장기 주차된 차 중에 왜 그런진 모르겠는데 번호판을 수건으로 가려놓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건 불법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자동차 관리법 제10조 제5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불법입니다.

Answer 2

자동차번호판을 고의로 가리거나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1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자동차 관리법 제10조5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명백히 불법인 행위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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