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음주 0.2 벌금 얼마정도 나올까요?

Question

차 정차하고 나서 경찰관이 갑자기 내려라고 해서 불었는데 알콜 수치가 딱 0.20 나왔는데 초범이고 인적피해,물적 피해 없습니다 혹시 벌금은 어느정도 나올까요?

그리고 징역 갈수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 위 범위에서 형이 정해질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음주 0.2 라면 2년 이상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 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인적, 물적 패해 없이 초범이라도 최소 1천만원 이상의 벌금형 입니다.

가급적 변호사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은 도로교통법상 처벌기준 중 가장 높은 금액인 "1,0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이 규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고, 금액은 법정형 규정 내 최소금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음주운전이 처벌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0.2% 이상이라면 처벌 기준은 2년 ~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바, 초범이고 다른 인명피해나 물적 피해가 없다면 1천만원 내외의 벌금이 예상 되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