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게임 통매음 이것도 고소 먹나요?

Question

제가 게임을 하다 어떤 팀원이 시비 거는 말투로 팀원에게 욕설을 조금 했습니다.그래서 다른 팀원들이 욕을 해서 저도 화가 나서 "너희 어머니 ㅂㄹ 나서 ㅅㅅ함"이란 심한 욕설을 했습니다.그럼 이것도 고소 먹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그 의미가 반드시 명확한 것은 아니며, 또한 성적인 목적보다는 모욕적 발언을 의도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또한 1회적인 행위로 그친 것으로 보이는바, 해당 발언만으로는 현재 실무적인 관점에서 통매음죄는 적용될 수 없습니다. 고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너희 어머니 ㅂㄹ 나서 ㅅㅅ함"라는 발언내용은 성적인 조롱의도가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3

서로 욕설을 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부모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그 취지상 다툼에 있으므로 통매음이라고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