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또는 보상) 외에 정치적 보상, 위로금 같은 개념이 있나요?
국제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또는 보상) 외에 정치적 보상, 위로금 같은 개념이 있나요?
즉, 불법행위를 했으니 배상을 해라.
불법행위인지 뭔지 애매하고, 법적 근거를 들어 해결하기 어려우니 그냥 정치적으로 합의하기위해 돈을 지불해라.
법적 근거를 들어 해결하기 어렵지만, 피해받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으니 돈을 지불하겠다.
이러한 개념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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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보상을 해주고 합의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겠으나 정치적 보상이라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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