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재화만으로 스포츠 베팅 관련 질문

Question

게임 재화만을 통해서 스포츠 베팅을 하는 것이 불법이거나 불법이 아니여도 제한(미성년 제한, 금액 제한 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실 스포츠 결과에 따라 유저들이 승 무승부 패 에 베팅을 해서 맞춘 쪽이 비율에 맞춰서 나머지 베팅금을 모두 가져가는 형식입니다.

1. 해당 재화는 게임을 플레이하여 얻는 재화이며, 현질(후원)을 통해 얻는 아이템을 통해 거래나 교환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2. 재화를 다시 현금이나 현실 물자 또는 다른 게임 등 환전이나 보상 같은 것은 없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금화가 불가능한 경우 사행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단순한 오락에 불과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특별한 제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