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승인이란 무엇을 뜻하나요?

Question

피상속자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도 원칙적으로 모두 상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속되는 채무를 모두 갚을 필요가 없는 제도인 한정승인 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태환변호사입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게된 재산의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더라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따라서 가정법원이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이 없거나 그 상속재산이 상속채무의 변제에 부족하더라도 상속채무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을 선고되며, 임의로 상속인이 채무를 변제하면 그 변제는 유효한 것이 됩니다.

다만, 상속의 한정승인으로 인해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1028조).

즉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집행력을 제한하기 위해 이행판결의 주문에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4&cciNo=3&cnpClsNo=1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피상속인 사망시에 재산과 부채가 일괄하여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것이 원칙인데

상속받을 채무가 더 많다면 상속으로 인해서 재산상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보통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인 자격 자체를 포기하여 아무런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이며,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에서만 상속받은 채무를

변제하면 되게 하는 것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 재산의 한도내에서 채무 등을 변제한다는 조건을 붙여 상속을 받는 행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법 제1028조(한정승인의 효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 ①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함에는 제1019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3. 31.>

②제10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정승인을 한 경우 상속재산 중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는 때에는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5. 3. 31.>

제1031조(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한 때에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의 재산상 권리의무는 소멸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