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기준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서요

Question

제가 이전직장을 2018.3월부터 2019.10월까지 다니고 퇴사한후 2020년 11월 중순쯤 새로운직장에들어왔습니다. 주5일근무입니다. 주말/공휴일 다 휴무이고요.

그런데 여기도 상황이좋지않아 5월까지로 권고사직을 요청받았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지금직장에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해주신다곤하는데..제가알기론 주말빼고 180일이상 다녀야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는걸로알고있어서요.. 제경우는 안되지않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최종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

2. 퇴사 사유 : 비자발적 퇴사(회사의 경영상 악화 등), 자발적 사유 중 정당한 이유(사업장 또는 거주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임금 체불,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환경 등 다양), 계약기간 만료(정년, 기간 만료 등)로 인한 계약종료 등

귀 근로자의 경우 1번 조건이 해당되는지가 문제되는데, 귀 질의만으로는 명확하게 알 수 없으나 만약 5월 기준으로 역산하여 18개월 이내애 고용보험 가입기긴아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보이나 최종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이므로 우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권고사직 등)으로 퇴사를 하고, 이직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 이상인 경우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피보험단위일수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유급으로 급여를 받은 기간이 해당되며, 주 5일 근로자의 경우 근로제공일 5일과 주휴일 1일이 포함되오 1주 6일이 산정이 됩니다.

2021년 5월 이전 18개월간 이전 직장 기간이 있어 포함되어 180일 이 되는 경우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따라서 최종 이직일이 2021.6.1이라면, 2019.12.1~2021.5.31(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할 것이므로, 이전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이직일 전 18개월 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최종 회사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할 것입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 점 참고하시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아 퇴사할 경우에는 다른 회사에 취업하여 부족한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우고 비자발적으로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전 직장의 퇴사가 2019년 10월이고 이후 2020년 11월 중순에 입사하여 주5일 근무로 2021년 5월 31일에

퇴사한다고 보더라도 6개월 보름정도를 근무하셨으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은 어려워 보입니다.

최종직장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있는 이전 직장도 포함해서 피보함단위기간을 판단하지만 이전 직장

퇴사시기를 보았을때 제외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Answer 7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 노무사입니다.

본 답변은 질문자님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1) 비자발적 퇴사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2) 이직일 이전 18개월 이내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3) 재취업 노력이 있을 것

4)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상위와 같습니다.

2. 선생님의 경우 비자발적 퇴사는 맞으시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선 퇴직일이 5월 31일이라고 한다면 이전 18개월은 2019년 12월부터로 산정이 되는데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은 합산되지 않게 됩니다.

3. 그럼 현직장에서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고용보험가입 기간은

재직일수가 아닌 유급일의 기초가 되는 날만 계산이 됩니다.

즉 선생님의 경우 주5일 + 주휴일 = 일주일에 6일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산정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11월 중순 쯤 입사을 하셨다면 6.5개월은 근로하게 되는 것인데

고용보험 가입일 수가 미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따라서 고용보험공단 등에 문의하시어 정확한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확인하시는게 가장 먼저 해야 할 행동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Answer 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위 첫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전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하는데 18개월 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Answer 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이전 회사 기간도 합산)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근로자의 이직사유는 근로자의 마지막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마지막 사업장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면 전달 주신 내용으로는 4항에 해당되어 다른 요건 충족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Answer 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이전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과 현직장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쳐서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 180일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2.퇴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안됩니다.

3.이직이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합니다.

4.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퇴사일 이전 18개월 기간 내에 이전 직장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지 못해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직장에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게 해주신다곤하는데..제가알기론 주말빼고 180일이상 다녀야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다는걸로알고있어서요.. 제경우는 안되지않을까요?

1. 네. 가능합니다. 이전 회사의 것도 합산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Answer 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Answer 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질의와 같은 경우, 퇴사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자격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Answer 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기도 상황이좋지않아 5월까지로 권고사직을 요청받았는데 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해야합니다.

2020.11~21.5 월까지 피보험단위기간(유급처리되는 날 근로일 또는 주휴일 포함) 하여 산정하면 180일미달됩니다.

2019.10 월은 21.5로부터 18개월 이전이므로 합산 불가합니다.

따라서 계약직 2개월이상 근무한다면 실업급여수급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