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아동성착취물 판매 보호처분 몇호 받나요?

Question

일단 만 13세구요 트위터에서 돌아다니는 영상인데 아동성착취물이 뭔지도 몰랐고 이런 거 팔면 돈이 되겠다 싶어서 팔았어요 그걸로 10만원정도 벌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아청법 위반이라고 신고한다고 해서 그제서야 아청법이 뭔지 알아냈는데 되게 큰 죄더라구요... 학교 생활 잘 하고 있고 영상 피해자가 정확히 누군진 머르겠어요 그러고 초범인데 보호처분 최소 몇호 최대 몇호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급합니다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이 판매한 아청성착취물의 내용이 무엇인지 몇개를 팔았는지, 왜 팔게 되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판사가 판단을 내리는 것이지, 초범에 아청법위반이니 대략 몇호처분으로 내려야지 하고 사실관계도 안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그럴거면 수사와 재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