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들이 촉법소년은 보호처분한다는데 진짜인거요 갑자기 궁금해 질물핮니다 전 중1입니다 중1으누촉법소년인가요? 만13세인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대상은 아니지만, 만 13세의 소년은 소년법상 보호처분대상이 되기 때문에 보호처분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사 아청음란물을 보더라도 그것만으로 실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으며
촉법소년이라고 하면 보호처분은 가능하나 사안상 매우 경미한 처분이 예상됩니다.
촉법소년은 10~14세 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