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유세 등 세재 개편안은 얼마나 믿을만 한가요?
정부에서 부동산 세재 개편안 중에서 보유세를 대폭 올린다는 소문이 있던데..
이건 얼마나 믿을 만한 소식일까요?
이러면 주택 시장에도 많은 영향이 있을 듯 한데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개펴늘 검토중이라는 언급은 있었지만 아직 구체안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총선, 정책 방향에 따라 조정 가능성이 있는 만큼 확정된 법안 발표 전까진 실현 가능성은 유동적인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7월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는 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등에 대한 개편안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적용된 대출규제로 집값 상승세가 둔화되자 상황을 좀더 지켜보자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집값이 다시 상승한다면 공시가격 현실화 비율이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여서 재산세나 종부세를 높이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유세 대폭 인상 소문은 일부 사실 기반이 있으나, 아직 최종 결정되지 않은 검토 단계 정책입니다
정부는 1주택 중 저가 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은 크지 않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당장 폭탄 수준의 변화를 예고하는 것은 다소 낙관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주택자나 고가주택 보유자에게는 실제로 영향이 클 수 있으며, 심리적·거래적으로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전문가와 연구기관(KDI 등)의 분석에 따르면, 보유세 인상은 매매시장 심리를 위축시키고, 건설·활동 경기를 둔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실제 과거 사례를 보면, 특히 다주택자 중심으로 거래량 감소와 가격 수요 감소 현상이 나타난 바 있습니다
향후 정책 발표, 국회 입법, 공시가 발표 등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마도 진보 정권의 경우 증세를 통해서 세금으로 복지를 늘리는 정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신빙성이 없는 소문은 아닐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최근 법인세 상승, 증권거래세율 상승 등의 증세를 통해서 세수 확보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아무래도 부동산에도 보유세를 인상을 해서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키는 정책을 하지 않을까 사료되지만 최근 증세 방안에 대해 국민적 저항이 강한 상태이므로 좀 더 시장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적으로 보유세 대폭 인상설은 단기적으로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현재 정부 정책 방향은 보유세 완화와 실수요자 보호 및 세부담 급등 억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입니다.
정리한다면 현 시점에서 보유세 개편안 소문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이며 확정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 상황을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혀 없는 사실이 뉴스를 통해 보도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보유세 상승에 대한 구체적인 인상률이나 세법 개정사항등은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이기에 현상태만으로는 믿고 안믿고를 판단할 시점이 아닙니다. 단, 가능성은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되고, 향후 입법부인 국회가 관련 법안을 국회에 상정하는 경우에 좀더 구체화될수있고 그때는 현실화를 예상할수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 이를 거부할수도 있고 수용할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은 좀더 지켜봐야 합니다.
개인적 판단으로는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투자수요를 막고 자본시장의 안정화를 목표로 하는만큼 부동산 세금에 대한 인상가능성은 충분하다라고 판단은 되고 그에 따라 보유세의 인상은 확률상 높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유세를 대폭 높인다는 소문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시행될 지는 미지수 입니다.
보유세를 늘리게 되면 부동산으로 인해 세금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조세 저항이 크게 증가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고심하는 모양인데 실제로 시행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