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신고 할려고하는데 이런경우는 가능한가 싶어서 여쭤보게되었습니다.

Question

1. lol게임중 도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아이디가 아닌데도 모욕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2. 제게임 캐릭터 이름이 당시 진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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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으로는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게임에서는 보통 익명의 닉네임 등을 이용하여 대화를 하게 되며, 그 사람이 누군지 얼굴사진이나 구체적인 주소 등도 전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모욕죄의 요건 중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질문주신 상황을 보더라도 피해자의 신상이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모욕죄 성립은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