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송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무슨 죄에요.?

Question

살다가 보면 계좌번호를 잘못입력해서 잘못 송금하는 경우가

생길 것.같은데.. 만약에요 제가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서

송금이 다른사람한ㅌㅔ로 갔을때.. 그 사람이 돌려주지 않으면 무슨.처벌을.받게되죠? 그냥 제.잘못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착오로 잘못 송금된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인정되어 횡령죄가 성립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착오로 송금된 금원의 반환을 거부할 경우 횡령죄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오송금의 경우, 오송금을 받은 자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습니다. 이를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보관자 지위에서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민사상 부당이득 반환을 하여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되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반환을 거부한다면 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