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다른 사람 계좌로 돈을 보냈을 경우
그 사람이 선의로 돌려주지 않는다면 개인적으로 소송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자기 돈이 아닌데 법적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는 사람이 처벌받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