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업주가 제대로 신분증 확인하지 않고 청소년 입장시켜서 술 판매한 경우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요즘 청소년이 화장하면 성인과 다름 없습니다. 업주가 명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예전에 알바생으로 일한 사람 진술만 믿고, 입장시켜서 술 판매한 경우 업주만 처벌 되나요? 청소년도 괘씸한데 처벌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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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업주만을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 이를 구매한 청소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어 청소년은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들에 대한 처벌 규정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하는 경우, 신분증 등의 확인이 없는 경우라면 행정상 제재와 함께 처벌의 대상이 될 여지는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