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이럴 경우 억울하게 처벌 받을 수 있나요?
모르는 사람이 아청물을 보낸적이 있고 다른 일로 수사를 받는 도중 휴대폰 포렌식을 했는데 모르는 사람이 보낸 아청물인데 경찰이 본인이 저장한 것인 줄 알고 처벌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준희 전문가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낸 아청물이 휴대전화 포렌식 과정에서 발견되면 우선 본인에게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만 매우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에 소명이 아주 명확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훈 전문가입니다.
아청물 파일이 본인 기기에 존재하면 원칙적으로는 소지 시청 혐의가 문제될 수 있으나 처벌 여부는 고의성 인지 여부와 증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일현 전문가입니다.
오해로 인해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로 처벌될 수 있겠으나 실제 처벌 여부는 고의성과 인지 여부 또는 저장 경위 등을 통한 구체적 입증이 필요하고 보여집니다. 고의성이 인정된다면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 집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