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평가원의 수능문제 인터넷 공개 계속되는 이유는?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평가원의 수능문제 인터넷 공개가 저작권침해라는 판결이 나서 1000만원을 피해보상했잖아요 근데 지금도 계속 수능문제는 공개되고 있는거잖아요 저작권침해라고 판단이 됐는데도 왜 계속 공개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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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댓글 달아주신 내용을 봤는데 제가 최신판결을 못보고 질문취지를 잘못이해했네요
(2020나2045644)
보상의 주어를 안써주셔서 일반인이나 출판사가 "평가원"에 손해배상을 하는 상황을 질문해주신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말씀해주신대로 위 사례는 평가원이 기출문제를 시험이후에도 인터넷에 게시한 것에 대하여 저작권침해로 본 사안이 맞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사안이지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되어도 강제집행력이 없습니다. 평가원측에서도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는 것만 확정된거지 게시중단 의무가 있다는건 아닙니다. 다만 별도 합의없이 계속 게시하면 손해배상 의무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통 손배청구와 침해금지청구는 병합해서 같이하는데, 아마 저작권협회의 소송취지가 사용을하지말라는게 아니라 무상으로 사용하지말라는 취지라서 손해배상청구만을 한것으로 생각됩니다.
찾아봐도 별개합의 기사는 없으나 내부적으로 평가원측에서도 공익상 일단 게시해놓고 정당한 저작권료를 지불하기로 합의했을 수도 있습니다. (판결과 달리 합의는 공개할 필요가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