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구제는 어떤경우에 가능할까요?

Question

음주운전후 적발되었을때 어떤 경우에 음주운전 구제가 가능할까요? 구제율이 5프로도 안된다고하더라고요. 그 5프로는 어떤경우에 해당되나요?

Answer 1

음주운전이나 벌점초과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직업이나 생계에 지장이 발생하는 등 사익 침해가 중대하거나 또는 경찰관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을 경우, 단속과정에 위법, 부당함이 있을 경우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합니다.

Answer 2

장기간 무사고 운전이나 초범인 경우, 혈중알콩농도에 있어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경우, 생계와 관련이 있는 경우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결정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