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주머니들 흡연단속 촬영관련질문
회사 건물에서 카페가있는데 야외예 흡연통이랑 구비되어있고 여러사람이 담배를 피다가
저만남고 다피고가려는데 저멀리서 파란옷입으신 아주머니 두분이 저를향해 사진여러장을 찍고 오시더라구요
오셔서 신분증이랑 벌금 물릴려길래
저도 나름대로 대답을했습니다
금연구역 흡연구역 그런표시가없고 흡연통이 있을뿐더러 다들피시길래 괜찮은건줄 알았다
그리고 다짜고짜 멀리서부터 저를찍면서 와서 갑자기 돈을 내라고해도 되는거냐
경고표시도없었다 남의얼굴 막 찍고 이러셔도 되냐 이러면서요
금연구역이라고 써있으면 이해를하고 바로인정할텐데 저도 괜찮을줄 알고 멀리서부터 근처오실 때 까지 그냥 피고있었거든요
이런식으로 벌금을 물리고다녀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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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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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상권침해여부가 문제되는바, 국민건강진흥법에 따른 흡연단속을 위하여 촬영하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단속과정에서의 촬영행위가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