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의 장단점이 무엇인가요?

Question

전세 계약 후 전입신고하면서 우선변재권를 확보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는데요. 요즘은 전세사기가 황행하고

자기 재산을 지키려는 분들이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

전세권 설정을 하시는 분들도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전세권 설정의 장점과 단점이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과 임차권은 권리자체에 차이가 있습니다 .전세권 등기시 장점은 물권으로써 그자체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포함되어 있고, 공시효과가 있기 때문에 법원에 반환소송없이 바로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세권 등기의 단점은 등기가 필요하기에 임대인 동의와 서류협조가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등기로 인한 비용이 발생되고 보통 해당 비용은 권리를 취득하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의 효력과 비교 했을때 전세권설정의 장점 딱히 없음.

전세권설정은 전입 못하는 법인 임차인, 오피스텔등에서 하고 일반 주택은 크게 효용이 없습니다.

단점 비용 발생하고 임대인이 동의 안해줄 경우가 많음.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을 해놓으면 주소이전을 맘대로 할수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용이 들어가는 단점도 있습니다

또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들이 동의를 잘안해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세권설정보다 전세보증보험을 들으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춰놓았기 때문에 전세보증보험까지 들어놓는게 더안심입니다

질문자님이 더편한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와 차이점을 비교하는 것이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습니다.

*전세권설정 -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확정일자(전입신고) -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1) 전대차 계약가능여부

전세권설정 - 가능, 집주인동의 불필요

확정일자(전입신고) - 불가능, 집주인동의 필요

2) 권리확보시점

전세권설정등시 설정시 효력발생

정일자(전입신고) - 신고한날 익일 0시

3) 권리실효

전세권설정 - 점유없어도 권리는 유효함

확정일자(전입신고) - 점유이전시 권리 실효됨

4) 비용

전세권설정 - 법무사 비용 및 등기설정비용발생

확정일자(전입신고) - 주민센터의 소액 수수료

5) 보증금 못받을 경우 (경매신청)

전세권설정 - 직접 바로 경매신청 가능

확정일자(전입신고) - 임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필요

6) 경매 시 배당

전세권설정 - 건물부분에만 효력

확정일자(전입신고) - 건물과 토지부분에 효력

Answer 5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단점 :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전세권 설정에 따른 비용이 발생됨
2. 장점 :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는다면 법원에 경매처분이 가능한 이점이 있습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권설정을 추가로 하는경우 계약종료시 전세금이 반환이 되지않으면 전세권자가 해당 임대차목적물을 경매신청 할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