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청소년 소금액 절도죄 어떻게 처벌되나요

중학생인데 ㄷㅇㅅ에서 물품 몇개를 훔치고 몇개만 계산하고 왔는데 훔친게 만원 이하일거에요 아마도 근데 경찰이 찾아와서 경찰소도 가야하고 협의서도 쓰고 해야하는데 이거 기록남나요? 벌금형으로 될것같아요 배상해주고...근데 막 화내실까요 그 ㄷㅇㅅ직원을 만나는데 매니저인지 그 지점에 젤 높으신분?같은분 만나는거 같은데 어떻게하죠

사과하면 벌금으로 넘어가 주시겠죠..?

기록남나요?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액절도 건의 경우,

    소년보호처분 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고

    합의하는 것이 어느 경우든 가장 중요합니다.일단 경찰조사에 성실히 임하시고 가능하면 반성문도 준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경우 형사처벌보다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액절도이기 때문에 합의만 된다면 처벌 없이 기소유예로 사건이 종결될 것입니다. 사과 및 배상을 하시면 합의서를 작성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며 처벌이 되지 않으니 전과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로서는 합의서를 받는데 목표를 두시고 협의를 하시는 것에 집중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