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아파트구매자입니다 매매시기가 정해져있는지 궁금합니다.
생애최초로 주택공사에서 대출을 받고 매입을 했눈데 보유기간이 있는건지 아무때나 매매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대출과 관계없이 매매를 할수있는건지요.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매 자체에는 매매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대출 상품에 따라 실거주 의무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대출 약정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최초로 주택공사에서 대출을 받고 매입을 했눈데 보유기간이 있는건지 아무때나 매매할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대출과 관계없이 매매를 할수있는건지요.
==>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보유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매매는 가능하지만 대출조건에 다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대출약정서에 명시된 조건을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만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활용해 주택을 매입하신 경우, 매도 시기는 법적 제한보다 세금 혜택 유지와 대출 규약 준수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판단해야 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대출 관련: 즉시 매매 가능 여부
주택금융공사(디딤돌, 보금자리론 등) 대출을 받으셨다면,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매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조건이 따라붙습니다.
대출금 전액 상환: 매매 잔금을 받는 날 대출금을 모두 갚아야 합니다. 집을 팔면서 대출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통상 대출 실행 후 3년 이내에 팔 경우, 대출 잔액의 약 0.9~1.2% 수준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3년이 지났다면 수수료는 안나올수도 있습니다.)
전입 의무 준수: 실거주 목적으로 대출을 받으셨다면 규정에 따른 실거주 기간을 채웠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대출금이 회수될 수 있으나, 매도 시점에 대출을 상환한다면 이 리스크는 사라집니다.
2. 세제 혜택 관련: 보유 및 거주 기간
매매 시기를 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취득세 감면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유지: 생애최초로 취득세를 감면받으셨다면, 취득일로부터 3년 미만에 매각하거나 증여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단, 거주 기간 등 세부 요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1주택자로서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지역이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거주 요건까지 채워야 비과세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3. 실무적 판단 및 주의사항
대출과 관계없이 매매 자체는 자유롭지만, 보유 기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매도할 경우 양도차익의 상당 부분(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등)을 세금으로 납부해야 하므로 실익이 매우 낮습니다.
결론적으로, 대출 상환 능력이 있다면 아무 때나 매매할 수 있으나, 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최소 2년 보유(또는 거주) 및 취득세 감면 유지 기간(3년)을 확인한 뒤 결정하시길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을 실행을 하게 되면 대출 받는날로 부터 1개월 이내 전입신고를 해야 하고, 또한 전입신고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발생이 되게 됩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실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 기한의 상실 또는 대출금 상환 및 벌금등을 맞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순히 생애최초로 집을 샀다는 이유만으로는
의무 보유기간,매도 제한 기간은 없습니다
즉,아파트 매매 시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 매도는 가능합니다
대출이 있어도 매매는 가능하지만 단, 매도 시 대출은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공공분양/LH 주택이면 전매제한 여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의 경우 보유기간 최소 의무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규제지역의 주담대나 정책자금의 경우 처분 의무 기한이나 신규 주택 전입 의무 같은 제약이 적용될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집을 파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아예 금지되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마음대로 처분하기에는 손해가 꽤 클 수 있어 보입니다. 보통 주택공사 상품은 1년 정도는 실제로 살아야 한다는 의무 조건이 붙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어기면 대출금을 바로 갚아야 할 위험이 있구요. 또 세금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집을 산 지 2년이 안 돼서 팔면 세금이 높게 매겨져 남는 게 별로 없을 수 있으니까 특별히 급한 일이 아니라면 비과세 혜택과 수수료 절약을 위해서 최소 2년은 보유하신 뒤에 매도를 고려하시는 편이 합리적일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