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및 명예훼손 성립 궁금해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같은 빌라 사는 저는 201호

상대방은 302호예요

제가 관리 반장인데요

청소 부분 충돌이 있어서 대화 중

서로 욕설을 했어요

302호는 201호 찾아와

저희 어머니께

딸이 문자로 욕설을 했다

지나가던 301호 두 부부가 들었고

문자로 욕했다

301호는 저장 잘 해두라 했는데요

저는 오자마자 어머니께

왜 어른에게 욕을 하자

3층 윗층도 다 들었다

그 분도 저에게 욕을 했지만

그 애긴 일체 안하시고

저만 욕했다고 하셨는데요

모욕죄 및 명예훼손 성립될까용

수고하세용 감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느 다소 모호해보이기는 하나 일단 경찰에 고소를 하시고 수시진행을 지켜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경찰관이 구체적 사정을 기초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머니와 301호 부부가 듣는 상황에서 "딸이 문자로 욕설을 했다"라는 발언을 하는 경우, 이는 질문자님의 사회적 평가저하 위험을 발생시키는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