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급여 미지급 기준 알고 싶습니다

Question

학원강사 입니다. 면접때 서류작성 이 미흡하다고 정확히 오픈 하였으며 미흡한 부분을 도와주는 조건으로 근로계약 을 하였습니다. 근무10일째 부터 행정서류와

수업서류에 대해 전달받고 서류작성 하는데 있어서 제가 할수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그만두겠다고 하자

학원장님 이 갑자기 이렇게 급하게 나가는 경우는 어딨냐고 버럭 하시며 그러지 말고 서류 도와주겠다 하시며 붑잡았습니다. 그냥 바도 고비를 넘기려고 빈말한게 보이는데. 그냥 저도 도저히 수준이 높아서 할수없다고 의사를 밝혓고 사직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출퇴근 카드 없는 곳이며 근무를 한 사실을 증명 할 방법은 고용보험 날짜 외에는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근무를 한 사실증명을 할수없다면 급여청구 를 할수없는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흔히 학원강사는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하므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업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학원강사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자면,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는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출퇴근기록부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단 몇일이라도 같이 일했던 주변직원들의 진술이나 사용자와의 대화내용을 녹취하여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시면 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 받으셨다면 계약서 상에 명시된 근로시간 동안 근로했다는 것을 주장하시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다면 질문자님 뿐만아니라 사용자 또한 이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입증문제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일단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진정하시길 바랍니다. 사용자는 노동청에 사건이 접수됐다는 사실을 통보 받으면 형사처벌에 대한 압박감을 받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디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 사실의 증명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즉,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주장에 그쳐서는 안되고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입증할 수 없다면 본인의 권리를 청구할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현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고 고용보험 가입한 사실이 있으므로 근로사실의 입증이 보다 수월 할 것이나, 이 외에도 본인의 근로제공 사실을 인정하는 사용자의 녹취내용, 사진, 영상파일도 근로제공 사실을 입증하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내 cctv가 있는 경우 근로감독관을 통해 자료확보를 요구하시기 바라며, 이 외에도 컴퓨터 접속기록이나 사용자와의 통화내역, 주고받은 메일과 메시지 등도 확보할 수 있다면 근로사실을 입증하는데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주신 고용보험 취득신고/상실신고가 이루어졌을 것이기 때문에 별도의 근로제공여부 등을 입증하실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무단결근 등으로 대응할 것을 대비하여 질문자님께서 출퇴근시 사용하였던 교통카드, 하이패스 내역 및 학원 내 근로제공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근로제공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시는 것도 바람직 할 것입니다.

이전에 질문에 대한 답변과 마찬가지로 1개월을 채우지 않고 퇴사하였다 하더라도 일할계산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담당 감독관이 배정될 것이고, 해당 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하여 필요한 내용에 대해 구두진술 등도 인정해 줄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