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지연이자 산정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Question

전세 만기는 9월 말쯤이였지만, 집주인이 집에 짐이 많아서 고양이가 있어서 라는 많은 핑계로 전세금 반환을 미루려고 하길래 9월초에 이사를 했고 역시나 반환이 이루어지지않아 임차권등기명령을 해두었습니다. 집 비밀번호는 이사 전부터 알려드렸고 바꾸지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전세금 지연이자는 전세계약기간 만료날로 봐야할까요 아니면 만료전 이사날짜로 봐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의 지연이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목적물을 반환했을 때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전세계약만료일로부터 발생했다고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주택 인도(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따라서 전세계약기간 만료 전에 합의해지가 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전세계약만기 다음날'과 '주택 인도일 다음날' 중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사안에서는 임대인과 합의해지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에는 전세 만기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