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전 및 금품 요구시 받는 처벌이궁금해요
피해자를 정직원을 시켜주겠다는 이유로 금품을 요구를 했으나 금품은 받지 않았고 피해자는 정직원이 되었습니다
정직원이 된 후 금전 및 금품 요구를 했다고 고소를 했는데 가해자는 어떻게 처벌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업무상 배임 수재 등의 죄책이 성립할 수 있으나 실제 구체적인 법률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 쉽게 단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