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앞 개똥싸고간거 어떻게 처리못하나요?
Cctv돌려보니 개 목줄도 안 하고 풀어두니까 개가 막돌아다니다가 가게앞에 똥을 싸더군요.
근데 치우지도 않고 무시하고 그냥 가던데 이거 신고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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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고를 하시는 건 가능하겠지만 해당 씨씨티비 영상으로 주인이 누구인지 특정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동물보호법 제101조 제4항 제6호에 따라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사안입니다. 관할 구청으로 신고하여 조치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