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부세는 왜 세금보다 징벌인것같을까요
고가주택보유자에게 부과하는건데, 여론은 늘 과잉징벌로 반응하자나요 이건 조세정의가 아니라 감정의문제일까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실현된 이익이 아닌 부분에서 세부담이 발생하니 인식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만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부동산 보유에 따른 재산세에 대한 추가세액을 징수할 목적으로 하여
2015년부터 현재까지 정부 부과세목으로 매년 12월중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주택 투기 억제 및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으나 종합부동산세 과세 자체에 대한 논란이 계속 일고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종합부동산세 등은 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현재 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