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3자사기같은데 고소 취하를 해야하나요?
사기꾼은 저에게 A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 받았습니다.
제가 고소를 하니 사기꾼은 저에게 B명의의 계좌로 돈을 돌려주었습니다.
고소 취하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성립이후에 피해를 변제했다고 하여 사기죄 성부에 영향이 없어 반드시 고소를 취하할 의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