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떤 사람이 저에 대해서 거짓말로 헛소문을 퍼뜨릴때
어떤 사람이 저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일을 한것처럼 거짓말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던데 이거 명예 훼손으로 고소 못하나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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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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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연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게 되며, 허위사실을 적시한다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보다 중하게 처벌됩니다.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질문자님에 대한 거짓사실을 소문으로 퍼뜨리는 행위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