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등학생1학년입니다 사기를 7만원 쳤는지 기억은 안나지만 처벌받나요?
인스타에서 팔로우가 왔습니다 피해자인거같은데
1~2년 전 이라기억이 가물합니다.
피해자분이 인스타에 제 전화번호를 뿌리고 지인들에게 팔로우를 보내서 니가 한 행동다 까발린다하고
학교에 신고한다고 협박하드시합니다
그리고 입증자료를 부탁하니 거절하십니다
만약 사기를 쳤으면 어떡해야하나요
욕설이랑 전화번호를 뿌리면 공론화시킨다고 하시는데 제발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사기내용은 게임인거같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물론 실제 사기를 친 경우라면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겠으나, 기억이 나지도 않는 상황이라면 실제 사기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의 행위가 범죄행위이므로 고소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기억도 나지 않는 부분에 관하여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인정된다는 전제라면 미성년자이기에 보호처분가능성이 높습니다.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기억이 안난다고 하시지만 실제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면 당연히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