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커뮤니티에서 모욕,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나요?

Question

학교 커뮤니티에서 글을 누가 "어떤 차량(차량종류ex,모닝 아반떼, 그런데 그렇게 그정도로 흔한차량은 아님) 운전 똑바로 하세요, 또 그러면 뚝배기 깝니다" 라고 글을 남겼는데 이걸로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대상을 특정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모욕죄 등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워보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으니,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차량"이라는 단어를 통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느냐가 문제됩니다. 해당 차량이 대학 내에서 사실상 유일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차량종류를 언급한 것으로는 모욕죄, 명예훼손죄에서 요구하는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