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이 성립되나요?????????

Question

게임 하다가 열받아서 니애미 위안부라고 했는데 통매음성립되나요? 이 한마디 밖에 안했습니다 그리고 성립이 되면 왜 성립이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성적욕망은 없었고 상대 빡치게만 할려고한겁니다

Answer 1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경위를 살펴보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