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을 고발 했는데 수사관의 부실수사 편파수사를 수사관을 상대 로 고발 할수 있나요

Question

안녕 하세요

너무도 황당한 수사관의 태도와 고소인의 주장을 거짓으로만 치부하는 경찰관을 고발 하려고 하는데 가능 한지요

가능 하다면 어케 어디서 고발 할수 있나요

너무도 억울 하여 잠을 잘수가 읍고 죽고 싶은 맘 밖에 읍내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부실, 편파수사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고발이 아니라 해당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징계요구를 하고, 수사관 교체 요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직무유기죄 등 형사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은 경찰청 등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해서 편파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정에 대해 행정상 조치를 요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