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너무도 황당한 수사관의 태도와 고소인의 주장을 거짓으로만 치부하는 경찰관을 고발 하려고 하는데 가능 한지요
가능 하다면 어케 어디서 고발 할수 있나요
너무도 억울 하여 잠을 잘수가 읍고 죽고 싶은 맘 밖에 읍내요
간곡히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의 부실, 편파수사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사고발이 아니라 해당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징계요구를 하고, 수사관 교체 요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직무유기죄 등 형사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은 경찰청 등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해서 편파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정에 대해 행정상 조치를 요구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