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에게 피해금 돌려주면 처벌 안 받나요 ?

Question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돌려주면 처벌은 없는걸로 되나요 ?

제가 어떤 게임 사기 사건에서 신고 후 가해자가 잡히고 난 후 가해자가 피해금을 돌려주길 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피해자가 피해금을 돌려 받게 되면 처벌은 안 받는지 물어봤더라구요.

제가 본 내용에선 피해금을 돌려줘도 가해자가 처벌은 별개로 진행된다고 하던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 가해자들이 피해금을 돌려준다고 하여 처벌을 면한다고 보기 어렵고, 양형에 있어서 참작됩니다.

Answer 2

사기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금을 돌려주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