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데 그런데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Question

오늘 새벽에 영장 실질 심사에서 대통령이 구속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을 해서 현재는 구속된 상황인데요 앞으로 대통령 구속은 어떻게

되는지 일정이 어떤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공수처와 검찰이 각자 10일씩 수사를 진행하기로 이미 협의를 본 상황이기 때문에 20일뒤쯤 기소가 이루어질 것이고 형사재판이 시작된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구속이 결정된 상황이나, 대통령 측에서는 이에 대해서 적부심 심사를 신청하여 다투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구속 수사는 원칙적으로 구속된 상태에서 신속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구속된 피의자뿐만 아니라 관련 참고인 등을 신속히 조사하여 송치나 기소 여부를 정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