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증액을 위한 방법 또는 절차가 궁굼 합니다.

Question

24년 10월에 협의 이혼으로 이혼 절차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양육권을 제가 가지고 오고 아이 1명당 월 15만원씩 받기로 하였습니다.

현재는 초5, 초3이 되다 보니 학원비가 많이 발생하여 증액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아이 엄마는 증액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꼭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해야할까요?

제가 혼자 진행이 가능할까요?

협의 이혼시 재산 분활시 각자의 재산은 정확히 오픈하지 않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암호화폐, 주식 등의 금액은 말하지 않고 전세집을 기준으로 나누었습니다.

혹시 증액신청시 아이엄마가 이 부분을 다시 협의하자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양육비 증액을 원할 경우,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액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증액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지만, 법적 절차나 협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과 관련된 문제는 증액 신청과 별개로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법리 검토
  양육비는 아이의 필요에 따라 증액될 수 있으며, 증액을 위해서는 자녀의 나이, 학비, 생활비 등 현재 양육 환경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양육비 증액을 원하면, 양육비 산정표와 자녀의 경제적 필요를 바탕으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이 거부될 경우, 법원에 신청하여 법적인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한 추가적인 협의는 양육비 증액과는 별개의 문제로 다뤄집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양육비 증액을 위해서는 자녀의 학원비 증가 등 경제적 상황 변화를 법원에 증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 법적인 절차를 밟고, 증거를 준비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와 양육 환경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아이 엄마가 재산 분할 문제를 다시 협의하자고 할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양육비 증액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아이 엄마와 다시 한 번 협의를 시도해 볼 수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증액을 신청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 분할과 관련된 문제는 별도의 법적 절차로 다루어야 하며, 이 문제로 인해 양육비 증액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적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양육비 증액 청구를 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증액 사유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이고 다만 법적인 지식이나 사건 경험이 없다면 직접 진행하시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증액 청구 과정에서 양육 하고 있는 당사자의 재산 등이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