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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 중, 혹은 출, 퇴근 중에서 다친 것도 산업재해로 봐야 할까요?
예를 들어 회사 직장 내부가 아닌
출장 중이거나 출근 퇴근 길에서 다친 것도
산업재해로 봐서
산업재해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출장 중이거나 통상적인 출근 퇴근 길에서 다친 것도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꼭 직장 내부에서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다쳤더라도 업무상 이유로 다친것이라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출장 중 사고로 4일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한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던 중 재해를 입은 경우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이루어진 업무상 출장 중에 재해를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일 이상의 요양(치료)을 필요로 하는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이 되면 요양급여(진료비, 약제비 등)과 휴업급여(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의 70%)를 보상받는 것이 가능합니다.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장 중이거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출퇴근 중의 사고는 ‘출퇴근 재해’로, 출장 중의 사고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사고가 업무와 관련된 상황에서 발생해야 업무상 재해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출장은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출장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출장중 정상적인 경로를 벗어나 발생한 경우, 근로자의 사적행위나 자해 등이 원인이 된 경우, 사업주의 지시를 위반한 경우 등은 비록 출장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이라도 산재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출근중 발생한 사고이며,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근, 경로의 일탈이(사적행위) 없다면 업무상 사고로 인정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