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EU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리나라 대표 항공회사간 합병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있는지 꽤 시간이 흘렀는데 여전히 답보 상태에 놓인 듯 합니다. 특히 EU에서 반대를 표명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우리나라가 아닌 EU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두 회사의 합병이 해당 국가의 항공 시장에 미치는 영향 때문입니다.
이는, '역외 적용 조항'을 의미하는데, 합병 주체의 설립상의 국적이 한국이라도 특정 국가가 합병에 따른 영향을 받는다면 그 나라의 국내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항공산업은 아무래도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는 산업인데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하는 과정에서 이에 따른 독과점 해소 방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러한 내용중의 하나가아시아나항공의 영국 런던 히스로공항 슬롯 전부를 현지 항공사인 버진애틀랙틱항공에 남겨주는 방안으로 CMA의 승인을 받는 것이었어요.
그럼 버진애틀랜틱이 이 7개의 슬롯을 모두 활용하게 되면 우리나라 항송사는 인천~런던 운항이 주 17회에서 10회로 줄어들면서 경쟁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의 런던 운항 중단은 곧 매출의 감소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영국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들 또한 영국과 비슷한 수준의 독과점 해소 방안을 요구하게 될텐데 현재 대한항공이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모두 아시아나항공의 국제선 중 매출 기여도가 높은 핵심 노선이 운항이라는 것이에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독과점을 막기위함입니다. EU가 지난 8월 대한항공에 통보한 합병 이후 시장 경쟁 제한 완화를 위한 수정안 데드라인은 10월 초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마디로 위 기업들이 인수합병 하게 하면서
규모가 상당히 커지고 전세계 7위의 항공사로 도약하는 등
이에 따라서 독과점 이슈로 인하여 합병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합병하게되면 독과점형태로 변질되어 티켓의 가격상승은 물론 서비스의 질도 나빠지게 된다는 것이 겉포장이고
속내는 자국의 항공사 경쟁력에서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견제하기 위함과 합병시에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조건을 넣어달라는 것이겠죠.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EU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할 경우 여객 분야는 물론 항공화물 운송 시장의 경쟁제한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 국적 2개사의 합병을 양사의 주요 노선에 대한 독과점 이슈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 항공여객&화물 사업의 위상이 그만큼 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EU의 표면적 반대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합병 시 유럽 노선에서 승객·화물 운송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
- 양사 합병이 자국 내 항공산업 경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
속내는 대한항공이 노선을 독점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미국과 EU는 산업의 독점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부정적인) 입장이며, 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