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결제를 안해주는데 어떻게 해야되죠?
사직서 올린지 한달이 지났는데
결제를 안해줍니다.
이번달안에는 무조건 회사를 나가야 되는데
그럴땐 그냥회사 안나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에서 사직의 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의거 한달~두달 사이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예) 사직서 제출일 : 9.15일
임금산정기간 1일부터 말일
사직의 효력 발생일 : 11.1일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 제출한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사용자의 사직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사용자가 해당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민법 제660조제2항)
2. 또한 임금을 주급이나 월급 등으로 정기지급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당기후의 1 임금지급기가 지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민법 제660조제3항)
1임금 지급기라 함은 임금 계산 기간을 말합니다.(예: 1일~말일, 15일~14일, 10일~9일)
만약 질문자님이 월급제 근로자이며 9월 20일에 사직서를 냈고 질문자님 회사의 임금계산기간이 1일~말일 이라면(사업장마다 다릅니다) 11월1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도움이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사직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는 언제든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사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그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3. 먼저 기존에 작성하셨던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사직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회사에 통보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결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제출된 사직서 통보일이 명시되어 있다면 통보일 이후 30일(혹은 그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하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칫 사직 통보를 철회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으니, 꼭 퇴사하셔야 하는 상황이면 공인노무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사용자가 퇴직 의사표시 통고 받은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날 이후에는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월급직 근로자의 경우 다음달 월급날 이후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하는 관련 법령 첨부합니다.
Ⅰ. 퇴직의 효력발생시기 예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계약의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시기(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향후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1.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을 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였거나 또는 당사자 사이에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이 있다면 각각 그 시기(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따라 정한 시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임. 다만, 이 경우 해당 특약 내용이 관계 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됨
2.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사표 제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수리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계약 종료시기에 관한 특약이 없다면 사용자가 해당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종속관계는 존속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민법」 제660조제2항 참조)
3.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고 있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 의사표시를 통고 받은 당기(當期) 후의 1 임금지급기가 지난 때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하여야 할 것임(「민법」 제660조제3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