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고소시기는 언제가 좋나요?

Question

내가 고소한 녀석이 반성은 커녕 어이없게도 맞고소를 했더라고요.그런데 그 내용이 터무니 없어 무고죄로 고소가 가능하대서 무고죄로 맞고소하려는데요 무고죄는 고소시기는 언제가 좋나요? 맞바로 하는게 좋나요? 무죄처분나고 하는게 좋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범죄피해를 당하신 후 바로 고소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만,

무고죄의 경우에는 일단 무혐의로 종결이 되신 다음에 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무혐의 또는 무죄판결이 나와야지만 무고죄 수사도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혐의처분이 나면 무혐의처분이유가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무혐의처분이 나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